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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분양계약·분양권 신고 의무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자진신고시 과태료 감면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 신고대상 확대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1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법에 따른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0호 이상 단독주택,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30실 이상의 오피스텔, 분양면적 3000㎡ 이상 건축물 등에 대한 분양계약을 하거나, 분양권을 전매하는 거래당사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도시재생사업 18곳 본격 착수
국비 8918억, 기금 1301억, 지방비 1조3000억, 민간자본 2조5600억 투입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6일 서울·부산영도·강원 춘천 등 전국 18곳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해 제7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국가지원사항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에는 2021년까지 국가에서 국비 8918억원과 기금 1301억원 등 총 1조219억원을 지원하게 되며, 지방비(1조3000억원)와 민간자본(2조5600억원)이 더해져 총 4조9000억원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된다. 서울 창동·상계(도시경제기반형)는 창동·노원역 주변의 면허시험장 ..

 

 
LH, 정부 3.0 평가 우수기관 선정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LH)는 2016년도 정부 3.0 평가결과 우수기관(최고등급)으로 선정됐다고 4일..
교통사고 사망자 수 3000명대로 줄인다
정부는 2017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00명대로 줄이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
10월 본선 상공형 시흥휴게소 개장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는 오는 10월 버스 환승정류장과 자동차 공유 서비스..
공간정보 사업 3133억 투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총 722개의 공간정보 사업에 3133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2017년 국가공간정..
일산-삼성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민자사업 기본계획 착수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4일 일산-삼성 37.4km 구간 광역급행철도의 민자사업 타당성분석이 종료됨에 따..
청약시장 불법행위 집중점검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4일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을 통해 3월 21일부터 30일까지 분양권 불..
철도사고·사망자 5년 연속 감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4일 열차 운행 거리의 지속적인 증가 속에서도 2016년 철도사고가 지난해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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