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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보전制 도입을 위한 전제들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자극하면서 실질적인 현금 지원을 꾀하는 근로소득보전제도(EITC)에 대한 구체안이 나왔다.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가 국책연구기관에 용역의뢰한 ‘한국형 EITC 도입 타당성 검토’ 보고서가 어제 발표됨과 함께 관련 정책토론회도 열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EITC는 최근의 빈부격차 확산,저소득층 증가세에 대한 새 해법이다. 그간의 저소득층에 대한 일괄적인 지원은 재정 부담이 큰데 비해 단점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는 전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장점은 있지만 근로유인 효과는 없다. 또 연금은 현역세대에 지원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장 효과가 크지 않고 수당 등의 경우도 일률적으로 인상한다는 점에서 기초생활보장제의 한계와 그리 다르지 않다.

반면 EITC는 저소득층 중에서 어느 정도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만 선택적인 지원을 하기 때문에 기존 방식의 단점을 상당히 보완할 수 있다고 본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이 EITC를 적극적으로 도입,운영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물론 EITC에도 제약이 적지 않다. 우선 신규 재원조달이다. 이번 보고서는 EITC 도입 유형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소요재원을 연 5000억∼1조5000억원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EITC의 적용 대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필요재원은 대폭 확대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한 재원조달 방안이 치밀하게 마련돼야 한다.

미흡한 소득파악 체계도 문제다. 소득파악률이 높은 미국의 경우도 EITC 지원금액의 30% 정도가 부정 수급액인 상황이다. 지원금액의 누수를 막으려면 조세인프라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 그렇다고 소득파악이 비교적 용이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추진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새 제도 도입에는 당위성만 앞세워서는 안 된다. 여러 제약조건을 감안하지 않고 섣불리 덤비다가는 효과는 고사하고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정부는 제도 도입에 앞서 제약조건 해소방안을 먼저 강구하기 바란다.

2005-07-12 18: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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