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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증진·재건축시장 안정 위한 정책 추진

정부는 서민 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를 위해 30일 ‘8ㆍ31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주된 목적은 서민 주거안정 방안을 보완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공급 확대 기반을 다지고, 고질적인 집값 불안의 원인이 되어 왔던 재건축 시장을 정상화하는 등 시장 안정기반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마련된 ‘8ㆍ31 부동산 제도개혁 방안’은 관련 입법이 차질없이 마무리 됐다. 송파·판교 신도시를 비롯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 역시 본 궤도에 진입하고 있다. 이제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의 근원적인 해소를 위한 확고한 시행기반이 구축되었다고 판단된다.

8ㆍ31 정책 발표 이후 전반적으로는 집값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다. 올해 들어 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한 막연한 기대심리와 계절적인 요인 등이 작용해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집값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8ㆍ31 정책의 시행 효과가 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하반기부터는 하향 안정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확신한다.

8ㆍ31 정책은 무엇보다도 부동산 시장의 투명화와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인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개별 시책의 효과가 발휘되는 시점이 되면, 주기적인 집값 불안의 근원이 해소되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 기반이 확고하게 자리 잡을 것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8ㆍ31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시장안정을 기하는 한편, 정부에서 결정된 정책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지와 신뢰성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것이며, 부동산 제도의 원칙과 근본을 굳게 다져나갈 것이다.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 대폭 강화

이번 후속 대책은 8ㆍ31 정책의 완결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것이다.

첫째, 저소득층과 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즉 영세민의 전세자금과 전세임대주택의 수혜 가구를 크게 늘린다. 도심 내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장애인·미혼모·갱생보호자 등 특수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또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이 좀 더 적은 부담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택지비를 낮추고 분양가 검증을 강화해 아파트 분양가격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사회 전반에 거주 개념의 주택문화를 확산시키고 공공의 시장 조절기능도 강화하기 위해 공공 부문에서 소형은 물론 중대형 주택까지 직접 비축해 임대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 현재 5.3%인 공공주택 재고를 2012년까지 9.8%로 높일 계획이다.

둘째, 재건축 제도를 혁신한다. 재건축 사업이 노후·불량 주택 정비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고, 사업 전반의 투명성을 높여 각종 부조리와 비리의 원천을 없애갈 것이다.

무분별한 재건축 지양·절차 투명성 높여

지자체의 ‘재건축 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협의 기능을 강화하고, 재건축 안전진단의 절차와 기준도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

안전 확보보다 시세차익만을 노리고 행해지는 무분별한 재건축이 지양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안전진단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이와 관련한 행정주체 간의 역할체계도 다시 정립할 것이다.

개인의 노력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재건축 초과이익을 철저히 환수해 주택시장의 건전성을 높여나갈 것이다. 재건축 부담금은 전국을 대상으로 부과하되 개발이익의 규모를 기준으로 누진체계를 적용해 형평성이 확보되도록 하겠다.

따라서 초과이익이 많은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지게 하되, 이익이 적은 사업장은 부담금이 면제되거나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부담을 지도록 함으로써 시장 불안과 무관한 지방의 재건축 사업 등은 계속 지원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방안은 법률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마련한 것이며, 오는 4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고, 법 공포 후 4개월 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5년간 수도권에 연 30만 가구 이상 공급

셋째, 주택시장의 수급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송파 신도시 건설 등을 조기에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공공택지 공급을 확대하고, 강북 등 기성 시가지의 광역적 재개발을 원활히 추진해 향후 5년간 수도권에 연평균 3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 강북지역 등의 주거·교육·문화·교통·경제활동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령’을 통한 과감한 규제완화와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다.

올해 9월 말까지 서울 강북지역에 2~3개의 선도적인 시범지구를 지정해 조기에 사업성과를 가시화시킬 계획이다.

넷째, 주택거래 신고제를 보완해 자금조달 계획과 당해 주택에 대한 입주 여부 등도 신고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등 특정지역의 집값 불안과 주택수요 집중의 근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지역 간 교육·취업·문화·정보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가속화시키겠다.

도시 내부와 수도권 내부의 균형발전, 나아가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시책 추진에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공정한 시장질서 자리매김 최선

무엇보다도 성실히 노력하는 분들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희망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참여정부 주택정책의 비전’이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복지를 증진하고 경제 정의에 입각한 공정한 질서가 시장에 자리잡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오늘 건교부의 정책 발표와 동시에 수요관리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세정(稅政)과 관련한 정책들도 각 부처별로 발표됐다.

정부는 이번 후속대책 추진 이후에도 주택시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시장불안을 야기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입안해 추진하더라도 모든 국민들의 성원과 협조가 없다면 정부의 힘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국민적 합의와 소망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이번 ‘부동산제도 개혁’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온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그동안 늘 잊지 않고 성원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국민들께 감사를 드린다.

<건설교통부장관 추병직>

편집실 (ucn@ucnews.co.kr) 2006-03-31 11: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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